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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포드의 보석제도 비판 반박

“보석 심사는 주정부 책임”

(토론토) 온타리오주에서 한 전과자가 보석 상태에서 토론토 경찰관을 총격한 사건을 계기로, 더그 포드 온주 총리와 연방정부 사이에 보석 제도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포드 총리는 그동안 상습범들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반복적으로 풀려나는 형사 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 이번 토론토 경찰관 총격 사건 이후 포드 총리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절대로 보석으로 풀려나서는 안 됐다”며 망가진 보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리프 비라니 연방 법무부 장관은 포드 총리의 비난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보석 제도 운영은 주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법무부 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보석 심사는 주정부의 소관으로, 온타리오 주는 법원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고, 주정부가 임명한 판사들이 법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법이 적절히 집행되지 않을 경우, 주정부 임명 검사들이 보석 심사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그 포드 주총리는 재판 대기 중인 피고인들을 수용할 충분한 구금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이미 상습범에 대한 보석 요건을 강화하고, 총기 범죄와 조직 범죄, 자동차 절도에 대한 엄격한 법을 통과시켰으며 경찰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자동차 절도 사건이 전국적으로 17% 감소했고, 온타리오주에서도 14% 줄었다”며 “우리는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온타리오 주정부가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수) 오후 강도 수사 중 한 토론토 경찰관이 총격을 당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총격 사건과 관련해 15세 소년을 포함한 3명을 다수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경찰관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고 4일(금) 오전 병원에서 퇴원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티보르 오르고나(21)는 살인미수, 강도, 불법총기소지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보호관찰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존 리드 토론토 경찰 협회 회장은 사법 체계가 범죄자들에게 충분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하고 활개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법 체계의 보완을 촉구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