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CERB 환급 논란 종지부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뉴스 경제 연방정부, CERB 환급 논란 종지부
경제

연방정부, CERB 환급 논란 종지부
무자격 자영업자 면제 불가 방침 선회

이수진 기자 2021-02-11 0

(토론토) 연방 자유당 정부는 코로나 긴급재난구호금(CERB)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환급 의무를 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영 CBC 방송에 따르면 칼라 쿼알트로 연방 고용 장관은 당초 면제 불가 방침을 바꿔 조만간 구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호금 프로그램은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도입돼 연말까지 시행됐으며  1인당 최고 1만 4천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연방 국세청은 돈을 받은 자영업자 44만1천여 명에게 “무자격자로 확인되면 지급받은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통고해 논란이 빚어졌다.

자영업자들은 “수령한 돈을 렌트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했다”며 “여전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갚을 여력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환급면제를 요청한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한 국세청이 시행 초기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잘못을 자영업자에게 지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일부 자영업자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국세청도 “신청 자격을 둘러싼 혼선이 일어난 것을 인정한다”며 “고의적이 아닌 경우는 환급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는 지난 1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구호금을 지급받은 자영업자들은 환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돈을 환수하기 위해 구호금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영 CBC 방송은 “연방정부는 논란이 확대되자 면제를 해주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돈을 돌려준 자영업자는 국세청에 재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news@cktimes.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