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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장관, 보석권 강조

정치인의 성급한 반응 자제 요구

(캐나다) 아리프 비라니 연방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들이 보석 및 무죄 추정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국민에게 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마르 자미어(34)가 지난 2021년 7월 토론토 경찰청 소속 제프리 노스럽(향년 55세) 경관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한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비라니 장관은 "즉각적이고 무지한 반응은 이미 아픈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법률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스럽 경관의 사망이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미어와 그의 가족이 겪은 정서적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했다.

자미어는 사건 발생 후 몇 달 간 구금됐으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의 보석 결정은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과 더그 포드 온주 총리 로부터 큰 반발을 받았으나, 배심원단이 격리된 후에야 살인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포드 주 총리는 초기에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자미어의 보석 석방을 비판했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샨탈 오베르탱 연방 법무부 장관실 대변인은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공정한 배심원단과 판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인들이 사법 시스템의 기본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 시민 자유 협회(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와 형사 변호사 협회(Criminal Lawyers' Association)는 이번 사건이 보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정치 지도자들이 법률적 판단에 성급히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석 없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자미어가 수년간 부당하게 감옥에 있었을 것임을 지적하며, 보석 제도의 필수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반복적인 폭력 범죄자들의 보석 접근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비라니 장관은 이 법안이 폭력적인 전력이 있는 개인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원주민, 흑인 및 기타 소수자들의 사전 구금 비율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