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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자유당 주택공약 실효성 의문 제기

전문가들 ‘발상은 바람직, 집값 안정은 무리’

(토론토) 다음 달 연방 총선에서 다수정부를 목표하고 있는 연방 자유당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월) 토론토 서부 해밀턴을 방문한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젊은 층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첫 집 구매자를 대상으로 모기지 무이자 대출과 신축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집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발상이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대학 경제학과의 폴 커셔 교수는 “정부가 개입해 집값을 억제하면 캐나다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주택가격은 최소한 지난 20여 년간 정상 수준을 크게 넘는 상승세를 거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온타리오주와 BC주는 투기세 등 억제 정책을 도입 시행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고 구매 희망자들과 서로 사겠다는 경합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커셔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없다”며 “하지만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대안정책센터(CCPA)’의 데이비드 맥도날드 경제수석은 “자유당이 제시한 공약들 중 일부만이라도 제대로 시행되면 집값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모기지 일부를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은 첫 집 구매자들에게 반가운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중개회사 ‘Realsophy’의 존 파살리스 대표는 “정부는 무엇보다 투기자들이 매물과 공급물량을 잠식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며 “그러나 집값이 바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욱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