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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치과 치료 프로그램 변경

치과의사 참여 독려 위한 새 정책 발표

(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치과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마크 홀랜드 연방 보건부 장관은 8일(월), 치과의사들이 프로그램에 완전히 가입하지 않고도 일회성으로 청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이 변경 사항은 치과 협회들이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후 지난 4월 처음 발표되었다. 현재 캐나다의 치과 전문인 중 약 50%가 프로그램에 가입한 상태이다. 홀랜드 장관은 특히 농촌 및 도서 산간 지역 즁 참여율이 저조한 노바스코샤 주를 지적하며, 더 많은 치과의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치과 치료 프로그램은 자유당과 NDP 간의 정치적 협약의 일환으로, 무보험자 및 가구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은 프로그램의 복잡한 조건과 감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조엘 안텔 캐나다 치과 협회 회장은 "새로운 과정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며, 여전히 동일한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텔 회장은 정부가 나중에 청구를 재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홀랜드 장관은 "조건들은 표준적이며,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감사가 수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계약에는 조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치과 협회는 정부가 환자들에게 치료비가 무료가 아니며 일부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알릴 것을 요청했다.

보수당은 이 프로그램이 혼란과 지연, 복잡한 절차로 가득 차 있다고 평가했지만, 홀랜드 장관은 프로그램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5월부터 프로그램에 등록된 시니어의 약 25만 건의 치과 청구를 처리했으며, 장애인과 어린이 등 약 3만 5천 명이 새로 프로그램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을 통해 더 많은 치과의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캐나다 전역에 걸쳐 치과 치료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