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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AI 프로젝트 300건 가까이 실행

투명성 증대 및 공공 논의 필요성 대두

(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30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조안나 레든 웨스턴 대학교 교수가 뉴스 보도, 의회 제출 문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등록된 303개의 AI 도구 중 95%가 연방 정부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세금 사건 결과 예측, 임시 비자 신청서 분류, 채용 과정에서의 다양성 증진 등에 AI가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AI 기술의 정부 활용에 대한 더 넓은 공공 논의와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화한다.

특히, 레든 부교수는 현재 자유당 정부가 제안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이 정부의 AI 사용 대부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는 캐나다 국방부가 채용 결정의 편향을 줄이기 위해 실험적으로 AI를 사용한 사례와 같이, 정부 내에서 AI의 광범위한 적용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이민국(IRCC)은 임시 거주 비자 신청서 심사를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두 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부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AI를 사용하지 않으며, AI 시스템은 신청서를 분류하고 긍정적인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만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AI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다. 캐나다 공중 보건국은 자살 경고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정보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비용 및 방법론적 문제로 중단했다. 반면, 연방 보건부 캐나다는 소비자 제품 관련 사건을 온라인 뉴스에서 검색하는 AI 도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레든 부교수의 연구는 2년 간의 노력 끝에 완성되었으며, 정부 내 AI 사용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의 부족을 지적한다. 이는 AI 시스템 도입 시기, 목적, 지속 여부, 사용된 데이터,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세부 정보가 종종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캐나다 연방 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AI 사용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주며, 정부의 AI 사용에 대한 투명성 및 공개 논의기 필요해보인다. 또한, AI 기술의 정부 활용에 대한 책임과 감시의 격차를 드러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