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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GST 감면, 27억 달러 비용 우려

온타리오•대서양 주, 세금 감면 확대 결정

(오타와) 캐나다 연방 정부의 GST 감면 조치가 실행되면, 온타리오주와 대서양 주(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들은 조정된 세금 비율 덕분에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연방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온타리오와 같은 일부 주들에 대한 보상 비용은 27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의회 예산 담당관(PBO)은 경고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1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여러 품목에 대해 GST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 의류, 비디오 게임, 식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최소 5%의 GST가 면제된다.

특히 온타리오와 대서양 지역은 연방 세금과 지방 세금이 통합된 통합 판매세(HST)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 면제가 각각 13%와 15%로 더 크다.

한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부 장관의 대변인은 모든 주들이 세금 감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가 세금 감면을 제공한 것처럼 다른 주들도 세금을 면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스콧 모 서스캐처원 주총리는 GST 감면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지방세가 지방 정부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인소득세 인하와 난방비 탄소세 폐지 등 다른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