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연방, ‘하루 10달러 보육지원’ 1년 연장 합의 > 뉴스

(토론토) 온타리오주가 연방정부와 ‘하루 10달러 보육 프로그램($10-a-day child-care program)’의 1년 연장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 부모들이 내는 평균 보육료는 하루 19달러 수준으로 유지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캐나다 전역에서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루 10달러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온타리오주의 기존 협약은 내년 3월 말 종료 예정이었고, 새 합의 없이는 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695백만 달러 추가 지원…하지만 10달러 달성은 아직”
이번 연장 합의에 따라 온타리오는 연방정부로부터 6억9500만 달러의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육료는 추가 인하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
온타리오 교육부 폴 칼란드라(Paul Calandra) 장관은 “이번 합의는 연방정부가 현 시스템 유지를 위해 매년 추가 예산이 필요함을 인정한 결과”라며 “이번 조치는 시작일 뿐이며, 10달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칼란드라 장관은 또한 “현재 재정 구조로는 연간 약 20억 달러의 부족분이 발생한다”며 “이번 지원금은 유지비 수준일 뿐, 요금을 낮출 여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비영리·영리 보육시설 비율 조정 논의도 병행
온타리오주는 이번 연장 협의와 함께 시스템 내 비영리와 영리 보육시설의 비율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정부와의 협약은 영리 시설의 참여 비율을 제한하고 있어, 필(PEEL) 지역에서는 약 2,000개의 신규 보육 공간이 승인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칼란드라 장관은 “연방정부가 이제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며 “과거보다 훨씬 협조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약속은 10달러…이번 연장이 목표 후퇴의 신호가 되어선 안돼”
온타리오 보육정책연합(Ontario Coalition for Better Child Care)의 캐롤린 펀스(Carolyn Ferns)는 “이번 합의는 약속된 10달러 실현을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라며 “이 연장이 10달러 약속의 후퇴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두 정부 모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협약을 체결해, 고품질의 전국 단위 보육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육교사 인력난 여전…“임금 체계 개선 필요”
2022년 온타리오주가 이 프로그램에 서명할 당시, 2026년까지 86,000개의 신규 보육공간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으나, 2024년 말 기준 목표의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보육교사(ECE, Early Childhood Educator) 인력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추가로 10,000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의 핵심 원인으로 ‘낮은 임금’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온타리오주는 보육교사 임금 하한선을 도입했지만,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표(wage grid) 구축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방 고용·가정부 패티 하이두(Patty Hajdu) 장관은 “보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비영리 중심의 안정적인 체계와 더불어, 보육교사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필수적”이라며 “온타리오주와 함께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