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기후목표설정 법적의무 폐지 추진 > 뉴스

(토론토) 온타리오 주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갱신 의무를 법률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환경계와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다. 이는 2018년 제정된 온타리오 기후법의 핵심 조항으로, 감축 정책의 지속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온 조항이었다.

환경단체, “감시체계 붕괴 우려”
그린피스 캐나다 등 환경단체는 “주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법적 강제력이 사라지면 정부의 정책 실행 의무가 약화되고, 기후 대응 정책이 정치 상황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 단체가 진행했던 헌법소송 기반 자체도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산업계는 규제완화 긍정 평가
반면 경제계에서는 투자 환경 개선이라는 이유로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 내부공사, 제조업 중심 기업들은 감축 목표 보고 및 검증 절차 간소화가 사업 유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온타리오 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자율적 감축 노력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효율성과 책임 사이의 딜레마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을 유도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이번 결정은 ‘경제 효율 vs 환경 책임’ 이라는 고질적 논쟁을 다시 끌어올렸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