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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보육지원금 연방정부와 '힘겨루기'
포드 총리 '인구 증가, 교육비부담 지원금 부족'

김원홍 기자 2021-10-13 0

(토론토) 보육지원금 규모를 두고 온주정부와 연방정부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최근 BC주,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퀘벡,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펀들랜드, 유콘 등 7개 주, 1개의 준주와 보육지원금 규모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와의 협상은 양측 모두 지원금액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약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고위 관료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온타리오주에 5년에 걸쳐 약 1백억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포드 총리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뤼도 총리가 온주에 제시한 1백억달러는 연방정부의 보육 지원금 총액인 5년 300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온주 진보당 고위 관계자는 "연방 정부가 제시한 1백억달러는 충분하지 않다"며 "온타리오주 인구수는 캐나다 전체의 40%에 해당하므로 온주는 전체 금액의 최소 40%를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온주정부가 연방정부와 보육지원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늘어나는 온주의 인구수가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온주 정부 관료는 "온주는 인구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족분을 지방 정부의 재정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5년간 인구수 증가에 따른 아동의 증가가 온주정부의 보육 재정부족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온주의 비싼 보육비도 협상타결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졌다.

온주의 어린이집 요금은 다른 주에 비해 비싼편으로 연방정부의 정책처럼 부모가 하루 10달러의 비용만 어린이집 요금으로 지출할 수 있게 만들려면 온주가 부담해야 하는 자금은 매우 높으며 이를 지방정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경우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방정부의 도미닉 르블랑 장관은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르블랑 장관은 "다른 7개주에서는 이미 아동수에 맞게 배분된 재정 지원금액 액수에 동의했다"며 "우리는 포드 총리가 원하는대로 지원자금의 액수를 증액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정부의 목표는 지방 정부에 5년간 안정적인 보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포드 총리도 조만간 연방정부의 제안을 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연방정부와 온주정부의 힘겨루기를 두고 온주 보육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온타리오보육연합회 캐롤린 펀스 정책 조정자는 "온주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포드 정부는 지역사회에 보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포드 정부가 집권한 이후 이전 자유당 정부의 무료 유치원 교육계획을 취소했다"며 "포드 정부는 연방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타리오 주는 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온타리오 보육 보조금'을 비롯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온타리오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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