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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빈 사무실 주택 전환 법안 부결

주택난 해결 기대 속 규제 우려로 법안 폐기

(토론토) 온타리오주 정부가 상업용 빈 사무실을 주거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부결했다. 이 법안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 측의 반대로 폐기됐다.

지난 5월 자유당 소속 카렌 맥크리먼 온주 의원이 발의한 2024년 상업용에서 주거용 전환법(201법안, Bill 201)은 사무실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절차에서 약 2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맥크리먼 의원은 “현재 주거용 주택이 절실히 필요하고 상업용 건물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도시 계획 전문가들과 협의해 마련되었으며, 이들이 주거 전환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주 정부는 해당 법안이 현행 규정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결을 결정했다. 정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주택 건설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있다”며, “대규모 상업용 사무실 건물의 주거용 또는 혼합 용도 전환을 위한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맥크리먼 의원은 포드 정부가 법안 반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하며 실망감을 표했다. 그녀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변화로 상업용에서 주거용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였다”며, “정부가 이 법안을 부결한 것은 주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크리먼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온주 부동산 협회(Ontario Real Estate Association)와 온주 전문 엔지니어 협회(Ontario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의 지지를 받았다.

CBRE의 2024년 3분기 캐나다 오피스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사무실 공실률은 18.6%로 증가했으며, 토론토는 18.2%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토론토 시는 사무실 공간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환에 따른 이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토론토시 계획 및 주택위원회는 사무실 전환 정책 방향을 승인하고, 추가적인 분석과 참여를 바탕으로 최종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토론토 시청 측은 “사무실 공간 손실은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의 사무실 고용 및 기업 본부가 집중된 도시로,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사무실 시장 분석을 포함한 사무실 공간 필요성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사무실 전환의 이점과 위험을 평가하고, 단기 및 장기적인 필요를 균형 있게 반영한 정책 옵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