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주 정부가 사설 병원 지원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온타리오주에서 수술 및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설병원을 통한 치료비용을 건강보험(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을 통해 지원해 수술적체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시행안은 지난 5월 온주 의회를 통과한 개정 보건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사설 병원은 백내장 등 일부 상대적으로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으며 온주의료보험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온주 야당은 의료 시스템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주정부는 “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사설 병원의 자격 기준을 공개하고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사설 병원은 수술비용 내역을 사전에 공개해 환자들이 이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의료 서비스 내용을 미리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사설 병원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과 치료까지 환자들에게 강요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앵거스리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가 의료 민영화에 반대의사를 드러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및 공공의료시스템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연방 신민당 지지자들의 경우 의료민영화를 반대했으나 보수당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를 찬성했다.
장홍철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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