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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새 약물의료시설 관련법안 논란

법안과 장관의 발언 서로 상충

(토론토) 온타리오주 정부의 새로운 약물 의료 시설 관련 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 정부의 변호사들은 이번 법안이 약물 의료 시설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위치한 시설들은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비아 존스 보건부 장관은 "학교나 어린이집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 10개 시설은 폐쇄되며, 이후 새로운 지점은 개설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법안과 장관의 발언이 상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적 논란은 토론토의 한 약물 의료 시설과 두 명의 의료시설 이용자가 새로 발의된 법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법안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법이 기존 다른 시설들의 운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 고등법원 존 칼런 판사는 주 정부 변호사들이 법안과 보건부 장관의 발언 간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켄싱턴 마켓 지역에서 의료 시설을 운영하는 네이버후드 그룹(The Neighbourhood Group, 이하TNG)은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약물 의료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해당 시설들을 금주 기반 치료 센터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5억 2,9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약물 중독으로부터의 회복과 재활을 위한 지원책으로, 약물 의료 시설의 역할을 대신할 허브를 마련하는 방향이다. 또한, 해당 계획에는 540개의 지원주택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기존 9개의 약물 사용 지점은 홈리스 및 약물 중독 치료 허브(HART 허브)로 개조될 예정이며, 온타리오 전역에 18개의 새로운 허브도 세운다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