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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오타와, 413번 고속도로 건설 합의

환경 보호 강화, 공동 작업 그룹 구성

(토론토) 온타리오주와 캐나다 연방 정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던 413번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더그 포드 온주 총리의 주요 공약 사항으로, 핼턴과 요크 지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52킬로미터의 6차선 고속도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 정부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작업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 작업 그룹은 '이해관계 메모란덤'에 따라 서식지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과 그 서식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 앞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 연방 정부에 의해 영향 평가법에 따라 지정되었으나, 최근 대법원이 해당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양 정부는 올해 3월 합의를 통해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프라브밋 사카리아 온주 교통부 장관은 이 고속도로가 기존의 엄격한 환경 평가 절차를 따를 것이며, 강력한 환경 보호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고속도로가 온주의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주의 환경 평가법 및 어류법, 철새협약법, 멸종위기종법을 포함한 다양한 연방 및 주정부 보호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단체와 일부 지역 농민들은 이 고속도로 건설이 자연 서식지와 농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