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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원주민들, 오타와에 소송

소방 예산 부족 사유

(오타와) 온타리오주의 두 원주민 단체가 연방 정부의 소방 예산 부족이 원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원주민에 차별적으로 소방 예산을 제공하여 원주민이 다른 캐나다인들보다 화재로 사망할 위험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나이다 네이션 오브 더 템스(Oneida Nation of the Thames)와 썬디 레이크 네이션(Sandy Lake First Nation)은 자신들 지역의 소방 서비스가 매우 불평등적이고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원주민 주민들은 생명, 재산, 복지에 대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이 소송은 연방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법원은 캐나다가 온주 원주민에 헌법에 부합하는 소방 예산 정책을 채택할 때까지 사건을 감독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소송을 대리하는 크리스타 널랜드 변호사는 "캐나다는 원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주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비원주민 캐나다인들과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700건의 화재 사망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중 20%가 원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캐나다 내 원주민 인구 비율보다 4배 높은 수치다.

또한 2021년 온타리오 수석 검시관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 원주민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다른 지역 어린이보다 화재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86배 높다.

소송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년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원주민의 헌법상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소송은 이를 "캐나다의 양심에 오점을 남긴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네이다 네이션에서는 2016년 이후 3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글렌 힐 오네이다 소방서장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변화를 요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12월, 한 아버지와 네 자녀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은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소방전용 수도가 없어 소방관들은 소방차의 물을 사용해야 했으며, 물이 부족해 소방차는 물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번 현장을 떠나야 했다.

이 사건 이후, 오네이다 네이션은 커뮤니티 전체에 소방전용 수도를 설치하기 위해 26년 동안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주민 지역에서 소방 보호가 불충분한 이유로는 낮은 예산뿐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과 과밀한 거주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패티 하이두 연방 원주민부 장관은 원주민 주거 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너무 높다며 "소방 안전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원주민 주택에 화재경보기, 소화기 설치, 소방 훈련 등을 위해 약 3천 1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많은 원주민 소방서장들은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힐 서장은 "인근 지방 자치 소방 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소방 보호를 제공받는 것은 여전히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현재 오네이다 네이션에는 26명의 자원 소방관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자격을 갖춘 소방관들은 더 나은 급여와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 소방 서비스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따르면, 원주민 단체들이 지방 자치 단체와 협정해 소방 보호를 제공받는 경우, 원주민에 할당되어야 할 연방 소방 예산이 지방 자치 단체로 넘어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협정이 지방 자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원주민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원주민 단체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소방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방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부족으로 인해 원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