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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주택보급 10년계획' 빨간불

고금리, 인력부족으로 주택보급 목표 지지부진

(토론토) 온타리오주의 '주택보급 10년 계획' 추진이 당초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주 정부는 부족한 주택문제와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31년까지 총 150만채의 신규 주택을 부동산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건설허가 절차 완화와 공공부지 사용허가 등 규제 완화 및 각 건설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온주 내 각 지자체의 신규주택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계획이 도입된지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토론토와 피커링, 브랜트포드, 베리지역만 정부계획과 비슷한 수준의 신규 주택 공급을 진행되고 있다.

토론토시는 10년간 28만 5천채의 신규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으며 현재 3만 8,337채를 공급해 단계별 목표량의 90%를 달성했다.

브랜드포드와 피커링의 경우도 각각 1,629채, 2,089채를 건설해 단계별 목표치에 109%, 107%를 달성했다.

베리 또한 3,090채를 건설해 목표치의 90%를 달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29개 주요 도시 중 이 4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목표치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벌링턴의 경우 10년간 2만 9천채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단 208채만 건설해 현 단계 목표 건설량의 5% 수준에 그쳤다.

다른 광역토론토(GTA) 주요 도시를 살펴보면 본만 5,313채를 건설 목표치 84%를 충족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준수한 건설량을 보였다.

반면 미시사가는 5,292채를 건설해 목표 건설량의 29%만 달성했으며 이외에도 브램턴 23%, 에어젝스 29%, 마캄 59%의 목표 건설량 달성률을 보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노동력 부족'이 건설 계획 달성에 차질을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타와 대학 내 연구단체인 '스마트 프로퍼티 인스티튜트'의 마이크 모페트 경제학자는 "각 지자체는 건설업체들의 신규주택 착공을 독려하고 있으나 높은 대출이자, 건설 근로자 인력 부족이 계속되며 신규 주택 착공을 꺼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택 문제를 해결은 실패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문가들은 "현재 캐나다 정부의 이민자 유치 계획에 따라 인구는 늘어나는 데 주택 공급량은 목표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주택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달성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