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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주택시장 과열현상 ‘규제’

OSFI ‘모기지 기준 높여 무리한 집 구매 막을 것’

(토론토) 광역 토론토지역 주택시장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예상치 못한 과열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감독기관이 모기지 대출 규제 조치를 제안하며 개입 의사를 밝혔다.

최근 온주 재무부 산하 재정감독국(OSFI)은 모기지 대출 신청자에 대한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기준을 높이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로 불리는 검증 기준의 이자율을 현행 4.79%에서 5.25%로 상향 조정해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는 대출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다.

OSFI는 오는 5월7일까지 금융권과 부동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OSFI 관계자는 “이 조치는 사실 지난해 초 마련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보류됐다”며 “그러나 현재 전례 없는 낮은 금리에 편승해 무리하게 집구매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 이를 억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은 금융권이 제시하는 모기지 이자율에 2%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당시 주택시장의 과열로 집값이 치솟자 연방 재무성이 도입한 것으로 시행 직후 열기를 식히는 효력이 나타났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5년 고정 모기지 이자는 평균 4.79%에 달하지만, 집 구매 희망자들은 2% 선의 이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년 상환 조건으로 이자 2%에 30만 달러를 대출받을 경우 월 모기지 부담은 1천270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자가 4.79%로 오르면 한 달 상환금이 5백 달러나 늘어나 1천7백9달러를 갚아야 하며 이는 35%가 뛰어오르는 셈이다. 이번 OSFI가 제시한 이자 5.25%가 확정될 경우 월 모기지 상환금은 1천788달러로 늘어난다. 광역 토론토지역의 집값은 작년 5월부터 오름세를 거듭하면서 지난 2월 말엔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25%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거품이 터져 폭락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올 연말부터 열기가 가라앉아 정상 수준을 되찾게 될 것”이라며“정부가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우정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