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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2년간 부모들에 10억 달러 지급
일부는 못받아,팬데믹지원금 사용처와 문제점분석

김태형 기자 2024-06-04 0
사진제공 = 프리픽
사진제공 = 프리픽

(캐나다) 팬데믹 동안 온타리오 주 정부는 학교가 폐쇄되면서 가정 학습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더그 포드 온주 총리 는 이후 몇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모들에게 과외 비용으로 수백 달러를 제공하며 자녀들의 학업 보충을 지원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수백 명의 부모들이 해당 자금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가족 지원(Support for Families)’은 2020년에 발표되었으며,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1명당 200달러, 21세 이하 특수 아동에게는 250달러를 직접 입금하는 형태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약 2,600명의 부모가 신청하여 약 54만 8,300달러가 지급되었다. 가장 많은 신청자가 있었던 지역은 수생마리(Sault Ste. Marie)로, 부모들에게 약 1만 4,600달러가 지급되었다. 브램튼, 토론토, 밀턴 지역이 가장 많은 지급금을 받은 상위 다섯 지역에 포함되었다. 이는 인구 밀도와 각 지역의 어린이 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지급 프로그램 ‘학습 지원(Support for Learners)’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신청을 받았다. 이번에는 110만 명 이상의 부모가 신청하여 정부 비용이 2억 2,800만 달러 이상 들었다. 밀턴의 부모들이 가장 많은 현금을 받았으며, 26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브램튼과 미시사가가 있었다.

세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들이 어떻게 돈을 받을지 잘 알게 되었다. 210만 명 이상의 부모가 신청하여 정부 비용이 8억 8,000만 달러 이상 들었다. 온타리오 코로나19 아동 혜택(Ontario COVID-19 Child Benefit)은 부모에게 아동 1명당 약간 더 많은 돈을 제공했으며, 특수 아동에게는 최대 500달러를 제공했다. 가장 많은 신청이 있었던 지역은 밀턴, 브램튼, 미시사가, 배리였다.

정부 관계자들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된 네 번째 프로그램에서 총 신청 수가 590만 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네 프로그램 모두에서 부모들에게 약 16억 달러가 지급되었다.

온주 정부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온타리오에 존재하지 않는 우편번호가 포함된 468개의 항목이 있었다. 이 항목들은 첫 세 가지 프로그램 동안 300만 달러 이상을 나타낸다. 정부 관계자들은 우편번호가 신청서의 식별 요인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부모가 직접 입금 대신 우편으로 지급을 요청했을 때만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대신, 아이의 교육 번호를 학교와 교차 확인했다.

온주 옴부즈맨은 부모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기로 한 주지사의 결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먼저 돈을 청구했기 때문에" 지급이 거부된 부모들로부터 약 200건의 불만을 접수했다고 말한다. 일부 부모는 자녀를 돌보지 않는 친척이 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옴부즈맨은 성명에서 "우리는 자녀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거부당한 부모들로부터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누가 지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온주 교육부는 우편번호 문제는 이러한 불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누가 지급을 받을지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서에서는 부모에게 자녀의 학교 이름, 생년월일, 선호하는 지급 방법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온주 정부 웹사이트에서는 학생당 한 명의 부모나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모나 보호자가 누가 신청할지 결정하는 것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중복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다."라고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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