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고정 선거일 폐지논란 > 뉴스

(토론토) 온타리오주가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온라인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고정 선거일 제도를 폐지하고, 정치 후원금 상한을 인상하며, 정당 보조금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정안을 내놨다.

“상황 변화에 유연 대응 위한 개편”
지난 10월 27일(월), 온타리오 법무부 장관 더그 다우니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외부 위협이나 사회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점에 새 임기를 국민들에게 직접 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미국식 고정 선거일 제도는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고정 선거일 제도는 20년 전 돌턴 맥긴티 전 주총리 시절 도입됐으며, 현 제도하에서는 다음 선거가 2029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최대 5년 이내에서 선거 시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정치 후원 한도 상향·광고 규제 강화
개정안은 또 개인이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를 현재 3,400달러에서 2026년부터 5,000달러로 상향하고,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제3자 단체가 정치 광고를 내보낼 때, 방송사나 언론사에 등록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정부는 이를 두고 불법 정치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당 보조금 영구화·공공시설 내 정치광고 금지 검토
이번 개정에는 정당 보조금을 일시 지원에서 영구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주정부는 역내 지하철역, 빌보드, 공공건물 등 정부 소유 공간에서 정치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개정안 발표 직후 온라인에서는 “선거일 자율화는 권력 남용 가능성을 키운다”는 비판과 “비 합리적인 고정 선거일을 없애 효율적”이라는 두 의견이 대립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