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사업가, '수출 차량 미신고'로 3,690만 달러 벌금 폭탄 > 뉴스

(토론토)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이 온타리오주의 한 사업가에게 캐나다에서 수출한 중고 차량 2,300여 대에 대한 수출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3,690만 달러(약 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상업 수출업자에게 국경 관리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다.

2021년 시작된 대규모 중고차 불법 수출 수사
CBSA는 해당 온타리오 수출업자가 필요한 수출 신고를 완료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서아프리카로 다량의 중고차를 선적하고 있다고 의심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수사를 개시했다.
• 수사 진행: CBSA의 형사 수사 섹션(Criminal Investigations Section)이 주도한 수사 결과, 2023년 7월 런던 지역에서 두 건의 수색 영장이 집행되었다.
• 압수품: CBSA 요원들은 수색 과정에서 사업 및 금융 기록, 차량 명의 서류, 판매 계산서, 컴퓨터, 휴대폰, SIM 카드 등 수많은 증거물을 압수했다.

벌금 규모, 수출 차량 총액과 동일
CBSA는 이번 수사와 관련된 75만 건 이상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끝에, 이 사업가에게 관세법(Customs Act) 95조에 의거하여 수출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몰수 확정 통지서(Notice of Ascertained Forfeiture)를 발부했다.
연방 기관은 부과된 벌금액이 미신고 수출 차량의 총 가치와 동일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CBSA 대서양 지역 국장 도미닉 말레트(Dominic Mallette)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사 결과에 부과된 수천만 달러의 벌금은 상업 수출업자들에게 의무적인 신고 요건과 캐나다 법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 국경 관리에 있어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e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