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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시장들 권한, 1년간의 변화

강력한 시장 권한… 민주주의 훼손 논란까지

(토론토) 온타리오주 지방 자치 단체장들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지 1년이 지났다. 대부분의 시장들은 이 권한을 신중하게 사용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다.

현재 온주에는 46명의 각 시의 수장들이 법안을 제안하고 1/3의 의회 지지로 통과시키거나, 법안을 거부하며, 부서장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마리안 미드 워드 벌링턴 시장은 대부분의 시장들이 이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했다고 평가했다.

안드레아 호와스 해밀턴 시장은 시립 주차장에 저렴한 주택 개발을, 보니 크롬비 전 미시사가 시장(현 온주 자유당 대표)은 포플렉스 주택을 지지하기 위해 이 권한을 사용했다. 애넷 그로브스 칼레돈 시장은 35,000가구를 위한 재조정 신청을 추진하다 지역 사회의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

온주 정부는 2031년까지 15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권한을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한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션 콜리어 에이젝스(Ajax) 시장은 이 권한이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GO 트랜직 역 근처의 주거 타워를 최대 62층까지 승인하고, 다세대 주택 개발의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권한을 사용했으며, 캠 거스리 구엘프 시장은 임시 거주시설을 위한 연구를 지시하기 위해 이 권한을 사용했다.

온타리오 시청 공무원 협회(AMCTO)는 강력한 시장 권한이 지방 공무원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린 돌린 이니스필(Innisfil) 시장은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신념으로 권한을 위임하기도 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