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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윤리 감독 시스템 개혁 촉구

비용 과다•독점 문제로 개선 필요

(토론토) 온타리오 지방 정부의 윤리 감독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들이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원래 정치인들의 부정행위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변호사와 법률 회사들이 독점적인 계약을 유지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온타리오 정부는 2019년에 444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윤리 감독관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각 윤리 감독관은 정치인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이해충돌을 일으킨 경우 이를 조사하고, 공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엘리엇레이크(온타리오)의 경우, 2022년 동안 윤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약 86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으며, 일부 윤리 감독관이 한 번에 수십 개의 계약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비효율적이고 값 비싼 서비스에 의존하게 만들며,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덱스 디 오라지오 정치학자는 현재의 윤리 감독 시스템을 “일종의 독점”이라고 평가하며, 이 시스템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시스템에 대한 더 강력한 주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타리오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높은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 집중적인 윤리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이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에 맞춰 윤리 감독관을 선정하고,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투명한 절차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온타리오 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윤리 감독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데이비드 웨이크 온타리오 주 윤리 감독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윤리 강령을 적용하고, 윤리 감독관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모든 윤리 감독관의 계약과 보고서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필요 시 중앙 집중적인 윤리 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윤리 감독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