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자금 지원 특혜 논란 > 뉴스

(토론토) 셀리 스펜스 온타리오 주 감사원장이 포드 정부의 ‘인력 개발 기금(Skills Development Fund)’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1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정부가 자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수년간 비영리단체, 노조, 민간 기업에 근로자 교육과 역량 강화 자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정부가 “우수 평가를 받은 신청보다 낮거나 중간 수준의 신청을 54%에 달하는 비율로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정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장관실이나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관실이 선정한 39건의 우수 평가 신청에는 약 5,800만 달러가 지원됐는데, 이 역시 로비스트 고용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장관실이 388건, 총 4억7,900만 달러 규모의 신청 선정 사유를 문서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펜스 감사원장은 “때때로 왜 특정 기업이 선정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 번째 지원 라운드부터 장관실은 선정 사유를 기록하기 시작했지만, 기록된 이유와 실제 평가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됐다. 예를 들어, “우수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라고 기록했지만 실제 점수는 중간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680 뉴스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기금 운영을 옹호하며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만든 최고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기금은 5차례 라운드를 통해 신청자에게 13억 달러 이상 지원됐다. 노동·이민·교육 및 기술 개발부의 데이비드 피치니(David Piccini) 장관 대변인은 “SDF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며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10만 명 이상의 참여자가 프로그램 완료 60일 내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실은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참여자 추적과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온타리오 전역의 근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법률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