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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홈리스 캠프 강제 해체

불법 약물 사용에 강력한 대응

(토론토)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2024년 12월 12일(목), 주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불법 약물 사용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방정부법(Safer Municipalities Act)’과 ‘공공장소에서 불법 물질 사용 제한법(Restricting Public Consumption of Illegal Substances Act)’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조치로, 포드 총리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약물 사용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포드 총리는 "노숙 텐트촌으로 이루어진 캠프들 및 마약중독자들이 공공공간을 점령하며, 불법 약물 사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은 묵과할 수 없으며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주 정부가 캠프와 같은 비공식적인 주거지를 정리하고, 해당 지역에서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캠프 주민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인권 단체와 홈리스 지원 단체들은 이를 ‘주거지 강제 철거’와 ‘무주택 문제의 범죄화’로 보고, 지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사회 단체들은 약물 사용, 화재, 폭력 사건 등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캠프 철거를 촉구해왔다.

주 정부는 7,55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홈리스 예방과 대체 주거지 제공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이 예산 중 5천만 달러는 장기적인 저렴한 주택을 만들고, 2천만 달러는 임시 숙소와 작은 모듈형 유닛을 추가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19개 ‘홈리스 및 중독 회복(HART) 허브’에 대한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12일 온타리오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각 지역의 시장들과 함께 캠프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