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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MZO 사용 17배 급증

감사원, “불투명한 절차와 특혜 의혹 있어”

(토론토) 온타리오주의 장관 구역 지정 명령(Minister's Zoning Order, MZO) 사용이 현 더그 포드 주총리 정부 아래에서 급증했다는 감사 보고서 가 발표됐다. 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MZO가 총 114회 사용되어 이전 20년간의 사용 횟수보다 17배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농지 가치가 평균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진행한 셸리 스펜스 온타리오 감사총장은 "MZO가 꼭 필요한지를 검토한 평가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지방자치계획 과정을 수정하거나 대체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부가 특정 요청을 단기간에 처리하도록 지시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논란 사례: 보호습지 훼손
2021년, 카반 모나한 타운십 지방 자치 단체는 카와사 다운스 프로젝트(경마장, 카지노, 주거단지 포함)를 위한 MZO를 요청하며, 당시 주택부 장관이었던 스티브 클라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개발업체는 "중요한 습지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후 일부 습지를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개발 민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 요청은 토착민 단체 및 환경 당국과의 논의 없이 수용되었고, 클라크 장관은 이틀 만에 MZO를 승인했다.

감사총장의 권고와 정부 대응
감사총장은 MZO 과정에서의 명확한 평가와 기록을 포함해 총 19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폴 칼란드라 주택부 장관은 새로운 MZO 기준을 통해 대부분의 권고를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칼란드라는 "MZO 승인이 이루어진 프로젝트는 반드시 착공이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3건의 MZO를 철회했으며, 여러 건을 "감시 리스트"에 올려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반발과 유사 사례 지적
존 프레이저 자유당 의원은 이번 보고서가 작년 그린벨트 토지 교환 스캔들 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사총장은 특정 개발자들이 우대받아 토지 가치가 83억 달러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클라크 장관의 사임으로 이어진 바 있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