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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구입금지 조치’ 효과 없어

부동산 업계 ‘주택시장 영향 미미한 수준’

(토론토) 연방정부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 시행중인 외국인에 대한 캐나다 부동산 구입 금지 조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오는 2025년까지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유학생과 임시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모기지주택공사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주택구매 금지 조치로 향후 수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의 2% 수준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와 같은 전망은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지난 2021년 주택시장의 전체 거래건수 67만건중 외국인이 구입한 케이스는 1만3천여건으로 전체 대비 2%선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안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실패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중개전문회사인 ‘리맥스 캐나다(Re/Max Canada)’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대표는 “올해 주택시장에서 외국인 주택구매 금지 조치는 큰 영향을 치지 못하고 있으며 성가신 규제일 뿐이다”라며 “최근 주택시장은 이 조치와 상관없이 고금리로 위축국면에 들어서 있으며 주택담보 대출 기준이 엄격해 지면서 구입희망자들이 내 집 장만의 꿈을 성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의 톰 데이비드오프 부교수 또한 “모기지주택공사의 추정치는 신뢰할 만 하다”이라며 “토론토와 밴쿠버의 경우 구입 금지 조치에 앞서 이미 각종 세금부과로 외국인들의 구입이 줄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이 두 지역을 보면 금리조치의 영향을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 통계청의 통계를 보아도 토론토와 밴쿠버의 주택 중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2.6%와 4.3%에 불과했다.

한편 모기지주택공사측은 “2023년 주택시장 분석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연방정부는 금지조치 뿐만 아니라 주택 신축을 장려하는 여러가지 정책을 도입해 신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