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스트리밍업체 CRTC에 반발 > 뉴스

(캐나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기업들이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자국 콘텐츠 제작 기금 부담’ 명령에 반발하며 연방법원에 집단 항소했다.

이들은 자사가 캐나다 내 수익의 5%를 현지 콘텐츠 및 뉴스 제작 기금에 납부하라는 규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9일 토론토 연방항소법원에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이번 소송에는 애플, 아마존, 스포티파이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을 대표하는 영상산업 단체 ‘모션 픽처 협회-캐나다’는 특히 CRTC가 뉴스 제작을 위해 스트리밍 업체들로부터 연 매출의 1.5%를 걷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애플은 라디오 방송사는 0.5%만 내는 반면 우리는 5%를 요구받는다며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아마존은 해당 부담금이 “25만 달러 이상의 캐나다 매출을 올리는 외국 사업자에게만 적용돼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스포티파이는 “이것은 사실상 세금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CRTC는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이들은 특히 CRTC가 아직 ‘캐나다 콘텐츠’의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납부를 먼저 요구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캐나다 내 온라인 방송 규제 체계 형성과 나아가 캐나다와 미국간 통상 갈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제정된 ‘온라인 스트리밍법’을 통해 CRTC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미국 측은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긴장감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