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제때 내면 신용도 올라간다 > 뉴스

월세 제때 내면 신용도 올라간다

연방정부, 임차인 권리장전 및 보호기금 도입 예정

(캐나다) 캐나다 정부가 임차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임대료 지불 기록이 신용 평가에 반영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이는 장기간 성실히 임대료를 납부해온 임차인들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금융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신용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캐나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 기금과 캐나다 임차인 권리장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임차인 보호 기금은 부당한 임대료 인상, 레노베이션 명목의 퇴거, 그리고 악질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 법률 지원 그룹에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 임차인 권리장전은 임대 계약의 전국적 표준화와 임대인이 과거 단위의 가격 역사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치는 캐나다 전역에서 임차인들이 직면한 주거 비용의 문제와 주택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더 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연방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임차인 권리 옹호자와 임차인들 사이에서 이번 발표는 크게 환영받고 있으며, 주택 시장에서 더 많은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퀘벡 주 정부는 이번 연방 정부의 조치가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퀘벡 주 정부는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관할 구역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대신 연방 정부가 임시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 수를 줄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임차인들이 주택 시장에서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료 상승과 부당한 퇴거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임차인들의 신용도 향상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