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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경심 PC반출 증거보존용" 법조계 "궤변 중 궤변"

2019-09-24 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를 보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재개한 ‘알릴레오 시즌2’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다.
 

유 “윤석열, 조국 임명되기 전

 
대통령에 뭔가 보고하려고 시도

 
검사 정도 벗어나 정치 뛰어들어”









유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이 뭔가 보고하려 시도할 때 ① 자기가 가진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대통령이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② 더 좋게는 다 확실히 취합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보한 뒤 조국을 대통령이 불러다 물어본 다음 판단해 임명을 안 하든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그 (두 가지) 라인을 안 거치고 다른 라인으로 시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대통령 보고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적 뉘앙스다. 이어 윤 총장을 향해 “검사다운 검사로 생각했는데 검사의 정도를 벗어나 정치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직보했던 정보보고부터 최근 수사 동향까지를 다 짚어보고 지금이라도 매듭지으라.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 전) 우려를 여권 핵심 여러 곳에 전달했다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총장과 통화했다. 당시 윤 총장이 ‘내가 사모펀드 수사해 봐서 잘 안다.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검사가 어떻게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을 향해서도 비난 수준의 발언을 쏟아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검찰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지난 6일 공소시효 마지막 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씨를 기소한 걸 두고선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을 낼 당시 공소사실 입증 증거가 전혀 없었고, (그걸 알면서) 급하게 냈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컴퓨터 반출이 증거 보전 목적’이라는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장난 운운한 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디지털 증거는 봉인하고 포렌식할 때 전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한다. 검찰을 불신의 대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영익·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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