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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PGWP 규정 변경 예고

이민 전문가들 “노동시장 수요 반영해야”

(캐나다) 캐나다에서 지난 10년간 유학생들은 어떤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수료 혹은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곧 바뀔 전망이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 위해 졸업 후 취업 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 이하 PGWP)에 변화를 예고했다. 이 비자가 캐나다를 유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유학 목적지로 만들었으나, 동시에 단기 비자 소지자, 즉 외지인 급증과 그로 인한 각종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도 지목되었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이 비자를 캐나다 노동 시장의 필요에 맞춰 사용하고, 영주권 취득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밀러 장관은 최근 주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학생과 PGWP발급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주 정부들은 헬스케어 부문과 특정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PGWP 기간이 길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주정부)에게 데이터를 가져오면 우리(연방정부)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졸업 후 캐나다에 남기 위한 취업 비자의 접근성은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공부하도록 만든 강력한 동기였을 것이다. 이민 시스템은 점점 더 캐나다 내에서 이미 있는 후보자들을 영주권자로 선택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교육 시스템 아래서 학위를 받은 사람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수년간 캐나다의 많은 대학들은 캐나다로의 이민을 위한 지름길로 홍보되어 왔고, 이는 유학생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 및 기타 물가의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밀러 장관은 올해 1월 각 주에 할당된 학생 비자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작년에는 캐나다에 들어온 유학생 수가 백만 명을 초과했다.

밀러 장관은 경제 이민 스트림을 노동 시장과 더 잘 맞추기 위해 이공계(STEM), 농식품 분야 등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영주권 신청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PGWP가 연방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영주권 후보자의 질을 개선하며 이들의 학업을 노동 시장의 필요에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장 최근에 PGWP가 개정된 것은 2008년 4월로, 최근 졸업생들이 최대 3년 동안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전공에 따른 제한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점점 더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의 노동 시장과 관련이 없는 학비가 저렴하고 학기가 짧은 대학 프로그램으로 몰리게 되었고, 창고, 식당, 주유소 등 낮은 임금의 직업에 몰리게 되었다.

최근 C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승인된 유학 비자의 27%가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많았다. 그러나 전체 비자의 단 6%만이 생명 과학, 의학 또는 생물학 분야에,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는 1.25%만 할당되었다.

한 이민 정책 분석가는 정부가 PGWP의 기간을 외국인 유학생이 등록한 전공에 따라 조정하여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공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정 직업 배경을 가진 유학생들의 비자 기간을 연장하고 노동 공급이 과잉인 분야의 경우 단축함으로써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분야에서 교육을 받도록 장려하고, 캐나다가 필요한 관련 기술을 가진 이민자 풀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밀러 장관은 올해 1월부터 유학생과 사립 칼리지의 졸업생들에게 취업 허가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장관이 무분별한 소위 ‘가짜 유학생’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또한 석사 학위 프로그램 졸업생의 비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석사 과정 유학생의 배우자에게만 취업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바바라 조 카루소 캐나다 이민 변호사 협회 공동 회장은 이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밝혔다. 카루소 회장은 “노동 시장의 필요와 일치하는 프로그램을 식별해야 한다. 간호사가 많이 필요하다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많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전공들은 PGWP를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루소 회장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민 당국이 어떤 학업 프로그램이 PGWP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유학생들의 학생 비자에 전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이 여전히 캐나다에 오고자 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밀러 장관은 올해 3월 현재 250만 명의 임시 거주자 중 50만 명을 줄이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수천 명의 PGWP소지자를 포함한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