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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PGWP이어 이민법도 재검토'

변해가는 캐나다 이민기조 속 관련법 점검

(캐나다) 연방 이민성이 유학후취업비자(PGWP)제도 검토에 이어 이민법 재검토에 나섰다.

앞서 연방이민성은 최근 임시거주자가 주택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는 동시에 일부 에이전시들이 유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학 사기를 저지른 것이 발각됨에 따라 PGWP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등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제도 자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닌 절차나 조건, 진행과정 등에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이민법 재검토는 지난 2002년 이민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21년만에 진행되는 재검토로 이는 PGWP와 같이 계속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효율성 증대 및 현대화 등의 작업 진행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이민법 재검토는 최근 영주권 부여 방향이 사업 이민 등에서 점차 유학 후 이민 등 캐나다 사회 및 경제에서 부족한 부문을 채우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연방 이민성은 "이번 재검토를 통해 앞으로 신규 이민자들이 이민 과정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동 시장의 필요성에 맞춰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을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