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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장관, 유학생 및 망명 문제 논의

급증하는 임시 거주자 수 제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토)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사무실이 공격받은 이후에도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토론토에서 열린 특별 시민권 행사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며, 368명의 새로운 캐나다 시민권자들을 환영했다.

밀러 장관은 2022년 이후 국제 여행이 정상화되면서 캐나다의 망명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91,700명, 2023년에는 143,580명이 망명을 신청했으며, 올해 첫 5개월 동안에도 77,725명이 신청했다. 현재 약 186,000건의 청구가 시스템에 보류 중이다. 그는 많은 망명 신청자가 여행객, 학생, 노동자로 온 임시 거주자임을 강조하며, 비자 처리 시스템의 무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러 장관은 난민 심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려는 개혁안이 연방 예산 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있는 고용주만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러 장관은 금리 인상과 주택 및 생활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임시 거주자 수를 제한하고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학생 비자를 통한 무제한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 시스템의 문제와 새로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민을 반대하는 주요 정당이 없다는 점에서 희망을 보았다. 밀러 장관은 수십만 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규화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건설 및 의료 부문에서 소규모 계획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러 장관은 이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 출마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