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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요금 내려가나?

CTRC '소규모업체에 통신망 개방해야'

(캐나다) 정부가 소규모 인터넷 회사를 통한 경쟁을 유도해 인터넷 통신요금을 내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캐나다 통신위원회(CTRC)는 "캐나다 내 500만 개 이상 가정이 더 많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선택권을 얻고 더 낮은 요금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온타리오와 퀘벡주 내 소규모 인터넷 서비스 제작 회사들이 벨이나 텔러스 등의 광통신망을 이용해 각종 통신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CTRC는 지난 3월부터 소규모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대기업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를 위한 사용료 인하도 검토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소규모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의 대기업 통신망 이용을 허용하는 데는 업체들 간의 경쟁 감소가 그 배경으로 자리잡았다.

CRTC는 "최근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각 기업들간의 경쟁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며 "이러한 감소는 온주와 퀘벡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업체들이 서비스하는 고객의 수는 2년 전과 비교해 47%나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던 대기업간의 인수 합병으로 인해 주민들의 선택지가 더욱 크게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같은 결정에 벨 캐나다는 통신망 투자 철회 의사를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벨 캐나다는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자사는 통신망 확장을 이전보다 축소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밸 캐나다는 오는 2025년까지 10억달러 규모의 통신망 증설 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CRTC는 내년 2월 12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형통신사들은 6개월 이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통신망을 개방해야 한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