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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스티커 확인 필수
코로나19로 갱신기간 연장에도 불구 벌금부과

이수진 기자 2020-08-10 0
사진출처: CBC뉴스
사진출처: CBC뉴스

(토론토) 지난 3월,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서비스 캐나다 근무가 어려워지면서 온주의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 갱신 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요크지역 경찰이 기간 만료된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 부착차량에 벌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온주 정부는 코로나 비상사태기간 동안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3월 1일 이후에 만료된 차량 번호판 스티커, 운전면허증, 온타리오 신분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일 교통부 대변인은 CBC 뉴스 보도를 통해 3월 1일 이후에 만료된 차량 번호판 스티커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니콜라스 베르세크(24세)씨는 지난 2일,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벌금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만료된 차량 번호판 스티커까지 총 두 장의 티켓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속 경찰에게 정부사이트를 보여주며 번호판 스티커에 발부된 티켓 연장에 대해 따지며 벌점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스티커 발부는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며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요크 경찰 대변인 앤디 패텐든은 "유효하지 않은 차량 허가증에 대해 벌금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관의 재량"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1일부터 요크지역 경찰이 기간 만료된 차량 허가증에 발부한 티켓은 900장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정부에서 허가한 일을 경찰관 개인이 재량이라며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너무 막무가내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수진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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