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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 집단소송 직면
사고 보상금 축소 지급 의혹

임영택 기자 2025-03-08 0
토론토 다운타운. [언스플래쉬 @Jason Ng]
토론토 다운타운. [언스플래쉬 @Jason Ng]

(캐나다) 캐나다 주요 자동차 보험사들이 총손실 사고(total loss accident) 보상금을 부당하게 축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법률회사 글럭스타인 로이어스(Gluckstein Lawyers)와 왜그너스 로펌(Wagners Law Firm)은 아비바(Aviva), 인택트(Intact), 데자르댕(Desjardins) 등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토) 밝혔다.

소송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미첼 인터내셔널(Mitchell International)과 오다텍스(Audatex)에서 제공하는 차량 가치 평가 보고서를 활용해 사고 차량의 실제 현금 가치(ACV, Actual Cash Value)를 산정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예상 판매 조정(Projected Sold Adjustment)’과 ‘일반적 협상 조정(Typical Negotiation Adjustment)’이라는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세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차량 가치가 인위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스티븐 라스틴 글럭스타인 로이어스(Gluckstein Lawyers) 집단소송 부문 공동의장은 “보험사들이 불공정한 가치 평가 방식을 사용해 축소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줬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먼드 F. 왜그너 왜그너스 로펌(Wagners Law Firm)의 설립자 또한 “소비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보험사들이 불법적인 감가 조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단소송 대상자는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전역에서 총손실 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논란이 된 평가 방식이 적용된 소비자들이다.

오다텍스(Audatex)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들은 아래와 같다.
1. 아비바 제너럴 보험(Aviva General Insurance Company)
2. 이코노미컬 보험(Economical Insurance)
3. 인택트 보험(Intact Insurance Company)
4. 매니토바 공공보험(Manitoba Public Insurance)
5. 트래블러스 캐나다 보험(Travelers Insurance Company of Canada)
6. RBC 보험 대리점(RBC Insurance Agency Ltd.)
7. 악사 캐나다(Axa Insurance (Canada))
8. 와와네사 상호보험(The Wawanesa Mutual Insurance Company)
9. 베네바 보험(Beneva Insurance Company)
10. 도미니언 보험사(The Dominion Insurance Corporation)
11. 로열 & 선 얼라이언스 캐나다(Royal & Sun Alliance Insurance Company of Canada)
12. 젭코 보험(Jevco Insurance Company)

현재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회사 글럭스타인 로이어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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