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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주택정책 공약, 시행 여부 관심
서민 집마련, 집값 상승 억제가 최대 관건

김원홍 기자 2021-09-24 0
사진출처 TorontoStar
사진출처 TorontoStar

(토론토) 연방 자유당이 지난 20일 총선에서 소수 정부로 3기 집권을 이뤄낸 가운데 자유당이 유세 과정에서 내세운 주택정책 공약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자유당정부가 앞으로 해당 공약들을  이행할 경우 주택시장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여부다.

전국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 5년 새 50% 이상 치솟아 오르며 지난 8월 한 달 기간에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3%나 뛰어올랐다.

이와 관련, 주택문제 전문가들은 “자유당의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경우 서민과 특히 젊은 층이 내 집 장만의 꿈을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의 주택정책 전문가인 폴 커쇼 교수는 “외국인의 주택구매를 규제하는 내용과 첫 집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가장 주목된다”며 “자유당 정부가 이를 실천한다면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쇼 교수는 “그러나 무엇보다는 집값 상승세를 억제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공약은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커쇼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엔 밴쿠버의 경우 젊은 층은 5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면 집 구매에 필요한 다운페이를 집값의 20%  이상 마련할 수 있으나 지금은 28년 이상 걸린다.

커쇼 교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대책은 신축 주택 공급물량을 크게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C주 부동산협회(BCREA)의 드레보 하그리베스 부회장은 “지난 수년째 집값이 치솟아 오르는 원인은 결국 공급물량이 수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 자유당의 이민 문호 개방정책에 따라 향후 매년 40여만 명 이상의 새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정착한다”며 “이로 인해 공급 부족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에 걸쳐 지자체들이 각종 조례를 통해 주택 신축 프로젝트를 관할하면서 사실상 규제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UBC의 또 다른 주택정책 전문가인 톰 데이드오프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자유당을 비롯한 연방 각 정당이 내건 주택 공약은 집값을 진정시키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당은 첫 집 구매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강조했으나 물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합을 부채질하는 꼴로 집값은 계속 뛰어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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