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공무원 로펌행, 10년간 20배 > 뉴스

(한국)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취업한 전직 세무 공무원들은 평균 6억7852만원의 연봉 인상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4년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 8개 재정·금융 관련 기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6대 로펌과 삼일 회계법인 등 4대 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 공직자는 모두 573명이었다. 11년 전인 2014년에는 5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102명으로 급증한 뒤 그 숫자가 꾸준히 80명 이상(2023년 82명, 2024년 81명)으로 유지된 결과다.

로펌 중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년 간 가장 많은 퇴직자(123명)을 영입했다. 삼일 회계법인과 삼정 회계법인으로 옮긴 공직자는 각각 66명과 58명이었다.

김앤장은 8개 기관 중 국세청 출신들에게 가장 후하게 몸값을 쳐줬다. 김앤장으로 옮긴 국세청 출신은 평균 연봉이 9328만원에서 7억7180만원으로 6억7852만원 올랐다. 이는 금융위 출신들의 연봉이 평균 8770만원에서 5억2200만원으로 오른 것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큰 상승폭이었다. 김앤장행을 택한 금감원 출신의 평균 연봉은 1억8300만원에서 4억100만원 수준으로, 기재부 출신들의 연봉은 이직 전 평균 7180만원을 받다가 이직 후 3억1300만원이 됐다.

다만 특정 로펌만이 아닌 전체 로펌과, 회계법인까지 포함한 평균 연봉 상승률은 금융위 출신이 401.9%로 국세청(304.1%)과 기재부 출신(221.6%)을 앞섰다.

10년간 로펌과 회계법인으로 가장 많은 인력이 빠져나간 기관은 한국은행이었다. 196명이 한국은행을 퇴직한 뒤 로펌 등에 재취업했다. 뒤로는 금감원(173명), 공정위(65명) 기재부(37명), 금융위(28명) 순이었다.

최 의원은 “공직 경력이 로펌과 회계법인에 일을 의뢰하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맞닿을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며 “취업 자유는 보장돼야겠지만 이해 충돌과 전관 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