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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참정권 엔 영향 미미

2019-12-31 0
토론토 한인들이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고 있는 모습
토론토 한인들이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 국회 ‘연동형 비례 선거법’ 통과'
 
한국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 끝에 연동형 비례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비례 투표권만 가진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행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찻잔 안의 태풍'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15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물리적 충돌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비례대표제에 큰 방점을 주고 있다.
 
재외국민들은 헌법에 의해 참정권이 보장되는데, 재외유권자도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자로 유학생, 지상사 직원 또는 여행객과 같이 한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한국 국적자다. 이들 국외부재자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이 지역구 선거와 당을 대상으로 한 비례 투표 등 2번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한국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선거인은 당에 대한 비례 투표밖에 할 수 없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은 비례투표에 대해 더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따라서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권 행사가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이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의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남종수 선거관에 따르면 100명의 재외유권자 중 재외선거인은 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유권자 투표자 수는 22만 1981명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중 5%인 1만 1000명 만이 비례투표를 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이다. 결국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를 뽑는데 별 영양가가 없는 수치다.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은 거대 정당이 지역구에서도 국회의석 수를 대부분 차지하고 비례대표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아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반대로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차지한 소수 정당들이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보다 비례 대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한 것이다.



 예로 한 소수정당이 전국의 총득표율이 10%이지만 지역 의석을 단 하나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전 선거법에서는 또 비례 대표의석도 10%를 차지해 결국 전체 국회의석 중 2-3%의 자리만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 대표 의석이 돌아가는 비율을 줄이고 소수 정당에 더 많은 비례의석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도 위성 정당을 만들어 편법으로 의석을 늘려 민의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는 세력에 의해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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