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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부담 개인에서 회사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진행 예정

권우정 기자 2020-10-19 0

(토론토) 온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재활용 쓰레기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하게 되면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세금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란 제품을 생산, 포장하는 회사가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하는 제도이다.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제에게 부과하게 된다.

온주정부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해 현재의 재활용 쓰레기통(Blue box) 시스템을 대체하고 생산자가 재정 및 책임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토론토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도입되면 재활용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생산업체에서 노력할 것이며 이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했던 세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프 유렉 온타리오주 환경부장관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자체는 재활용품 처리 비용 수백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생산업계는 재활용 쓰레기 사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또한 연간 1억 3천 5백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환경보호단체(Environmental Defence)의 애슐리 월리스 플라스틱 프로그램 매니저는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거지역의 재활용 폐기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권우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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