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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지원, 과녁 빗나가

다른 목적에 예산  지출
온주 감사원장 보고서

온타리오주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정부의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교육청들이 새 이민학생들을 위해 배정된 영어교육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보니 리식 온주감사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의 교육지원금 책정 방식이 오래전에 마련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의 경우 2015~2016년도 학기에 저소득층 학생과 장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한 지원금 4천6백50만달러중 절반만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다.
반면 나머지 절반은 교사 봉급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민학생의 영어교육을 위해 배정된 2천3백90만달러중 58%만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다.
 이와관련, 리식 감사원장은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당하는 방식이 20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인해 예산의 변칙 전용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초 토론토 공립교육청이 이민자와 장애자 등을 위한 특별 교육 예산중 6천1백만달러로 다른곳으로 전용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이에 대해 리식 감사원장은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온주공립교육청연합회측은 “교육청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여전히 특별 목적의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단체측은 “상당수의 교육청이 당초 목적을 벗어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특별 교육이 필요한 해당 학생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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