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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영업자 CERB 환급 대상 제외
연방정부 ‘지급액 이미 반환한 경우 환급’

토론토 중앙일보 2021-02-12 0

(캐나다) 연간 소득이 5,000달러 미만으로 캐나다긴급재난지원금(CERB)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금 반환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연방정부는 5,000달러 미만 소득 자영업자(self-employed)에게 긴급재난지원금(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CERB) 환급 책임을 면제해주고 이미 반환을 한 경우 환급해 준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들도 CERB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연간 소득이 5,000달러를 넘어야 했다. 하지만 5,000달러 미만 소득 자영업자들도 CERB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있어 연방정부는 반납을 하라고 방정부가 경고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들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CERB 반납을 면제해 주고 이미 반납을 한 경우 국세청(CRA)과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다시 반환해 줄 예정이다.

한편 트뤼도 총리의 연방 자유당이 올여름이나 가을에 조기 총선을 예상하고 있다. 2019년 10월 총선에서 소수 정부로 들어선 자유당은 2년 도 채 지나기 전에 조기 총선 카드를 들고나오고 있어, 이번 면제 조치는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 정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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