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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뤼도, RCMP 개혁 추진

"연방 경찰 체제 현대화해야"

(캐나다) 퇴임을 앞둔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 연방경찰(RCMP) 개혁을 다시 한 번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0일(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체제 현대화를 위해 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안전부가 공개한 해당 보고서는 RCMP가 “세계적 수준의 정보 기반 연방 경찰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정부의 비전을 담고 있다. 또한, RCMP가 각 주나 지역의 경계를 넘는 범죄,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대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이크 듀헴 캐나다 연방경찰 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경찰 예산이 현재의 범죄 환경에 대응할 만큼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RCMP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며 "RCMP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중대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뤼도 정부는 이미 2018년 브렌다 러키 전 캐나다 연방경찰 청장에게 경찰 문화 개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원주민과의 화해를 촉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2021년 자유당 공약에서도 RCMP의 강력한 외부 감시와 조직 문화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2020년 노바스코샤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이후 공공조사위원회(Mass Casualty Commission)는 RCMP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130개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2023년 국가안보•정보위원회(NSICOP) 또한 연방 경찰 시스템이 "국가 안보 및 중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분석한 바 있다.

새로운 보고서는 RCMP가 연방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주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해 계약 경찰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현행 경찰 계약이 2032년에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캐나다 경찰 체제 개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