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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입자 절반이상 “렌트비 감당 못해”

2020-04-30 0

“코로나 사태로 수입끊겨 곤경” …연방정부 “ 주정부 소관” 지원 외면


캐나다 전국에 걸쳐 아파트 등 임대주택 거주자들중  절반이상이 렌트비를 감당할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나 연방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민간단체인 ‘ACORN 캐나다’에 따르면 최근 전국 성인 1천1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0%가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2%는 실업보험을 포함해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시행중인 비즈니스 영업제한 등 통제조치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책 등 각종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33%는 혜택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21%는 자격 여부조차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끊겨 5월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55%에 달했다.


이와관련, ACORN 캐나다는 “연방정부는 즉시 렌트비 보조프로그램을 마련해 세입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코로나사태로 큰 곤경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것 “이라며 “연방정부는 바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중소 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임대료 지원책(OCECRA)을 발표한 온타리오주정부도 연방정부에 세입자 지원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스티브 크락 온주시정-주택장관은 지난주 연방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온주정부의 지원방안에 연방정부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존 토리 토론토시장도 “연방정부는 온주정부와 함께 세입자를 돕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세입자 지원은 각주 정부 소관”이라며 “연방정부는 긴급재난지원프로그램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못박아 세입자를 위한 특별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크락 장관은 “상공인 지원에 더해 임대주택 세입자와 건물주에 대한 지원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온주를 비롯한 각주정부와 함께 시행하는 연방정부의 ‘OCECRA’ 프로그램은 중소 상공인과 상업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고 75%까지 지원한다.


또 일자리를 잃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한 긴급재난지원프로그램(CERB)는 신청자에 대해 4개월간 매달  2천달러를 지급한다. 죠시 매틀로 토론토시의원은 “한달 2천달러로 아파트 렌트비를 내고나면 남는 돈이 없는 실정”이라며“세입자들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세입자에 한달 5백달러는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중이다.
한편 최근 토론토에서 온라인을 통한 ‘렌트비 지불 거부’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 등장한  이 캠페인 사이트 ‘Keepyourrent.com’는   “5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말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캠페인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에 더해 안내문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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