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약품 무료제도 논란 확산 > 뉴스

(캐나다) 캐나다에서 모든 국민이 정부 지원으로 약값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의약품 무료 제도를 둘러싸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연구소들은 재정 부담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고, 시민단체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소 “현실성 없다”
씨디 하우 연구소는 지난 9월 1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모든 약제비를 한꺼번에 부담하는 전국 무료 의약품 제도는 부담이 크다며, 대신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정부와 민간이 약값을 분담하는 혼합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로잘리 와이온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퀘벡주의 혼합형 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정부와 정치권 입장
마크 카니 연방 총리는 최근 가능한 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1단계 약제 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제도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2019년 에릭 호스킨스 전 온타리오 보건 장관이 주도한 권고안에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약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전 국민 무료화를 지지한 바 있다.

시민단체 “건강권 외면 말라”
캐나다 보건 연합은 “국회와 상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시민단체는 “제약업계와 보험업계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도를 축소할 경우 강하게 반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과 지역 격차
연방 예산국은 전 국민 무료 제도를 도입하면 2027~28년 기준 약 389억 달러가 필요하며, 현재 시스템 대비 134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시행 중인 1단계 지원 제도(피임약과 당뇨약)도 일부 주와 준주만 참여해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소수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치와 재정 사이 갈등
전문가들은 “무역 압박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사회 지출을 늘리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이 약값 부담 없이 치료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건강 보호로 이어진다”고 반박한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