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40일만에 마무리 국면 > 뉴스

(미국)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9일 미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는 데 대한 절차 표결이 전체 100표 가운데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 일부가 공화당(53표) 측 찬성표에 합류하면서 예산안 처리의 물꼬가 트였다.

임시예산안 합의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농무부·재향군인회·의회 부문의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을 승인하고, 나머지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셧다운 기간 자리를 떠나 있던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복귀를 보장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연장 건은 담지 않았다. 대신에 공화당이 12월 둘째 주까지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하고,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로 40일째를 맞으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셧다운 사태는 수일 내 해제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절차 표결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해서 셧다운이 곧바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원이 최종 표결을 거쳐 통과시켜야 하고, 하원에서도 재가결한 후 대통령 서명까지 끝내야 셧다운이 완전 해제된다.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만큼 임시예산안은 최종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원에서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을 주장 중인 공화당(219석) 내 일부 극우 강경파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데다 민주당(213석) 역시 부결 당론을 밝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셧다운을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로 미국이 수조 달러를 벌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 역시 주장했다. 또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공장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며 “고소득층을 뺀 모든 이들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와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