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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이 이민정책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등 강화

김원홍 기자 2021-04-22 0

(토론토) 정부의 예산안과 해당연도 이민정책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민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지난 2014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연방 이민투자프로그램 및 기업투자프로그램을 종료를 제안했으며, 2015년의 익스프레스 엔트리(이하 EE:Express Entry)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

새롭게 발표된 2021년 예산안을 통해 전망해 볼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임시 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 강화: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3년간 1억1천만 달러를 투입해 임시 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TFWP)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시 외국인프로그램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고용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고용주로부터 학대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모든 직종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오픈워크퍼밋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민프로그램의 전산화 가속 : 정부는 최신 IT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4억3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민부는 이민프로그램 진행을 우편 및 문서기반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정부부처의 노후화된 전산장비들을 최신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문서기반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을 온라인화할 예정이다.


▶영주권 취득프로그램 지원 : 새로운 예산안은 앞으로 진행될 신규 영주권 취득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안을 포함하고 있다.

예산안은 지난번에 발표된 특별이민프로그램(9만명 초청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 취업 지원 : 영어 또는 프랑스어 언어능력과 캐나다내 근무경험이 부족하며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인해 캐나다내 취업이 어려운 여성을 위한 지원도 시작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2년간 1천5백만달러를 투입하여 여성취업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도울 예정이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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