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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력 있으면 모두 용서된다?
버스 방화 사건 가해자 형사 책임 면제

김태형 기자 2024-06-12 0
피해자 니마 돌마(Nyima Dolma, 향년 28세). 토론토 경찰청(Toronto Police Service) 제공
피해자 니마 돌마(Nyima Dolma, 향년 28세). 토론토 경찰청(Toronto Police Service) 제공

(토론토) 지난 2022년 7월 토론토 TTC 버스에서 여성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텐진 노르부(40)가 정신병을 이유로 형사 책임이 없음(Not Criminally Responsible)을 판결 받았다. 온타리오 고등법원 모린 포레스텔 판사는 11일(화) 노르부가 니마 돌마(향년 28세)에게 불을 붙여 그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노르부가 범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르부는 돌마에게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60% 이상의 화상을 입혔다. 돌마는 18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노르부는 처음에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돌마의 사망 이후 혐의가 1급 살인으로 격상되었다.

재판 첫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노르부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온 상태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포레스텔 판사는 "노르부 씨는 사건 당시 정신병으로 인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사건 당일, 돌마는 간병인으로 일하러 가는 길에 TTC 키플링 지하철 역에서 버스를 타고 있었다. 노르부는 버스에 탑승해 돌마에게 티베트인인지 묻고, 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였다. 돌마가 버스에서 탈출하자 노르부는 그녀를 쫓아가며 셔츠를 벗고 '티베트 해방(Free Tibet)'을 외쳤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법의학 정신과 의사인 알리나 이오시프 박사는 노르부가 사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정신병적 행동을 보였으나 진단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노르부는 티베트 정치, 불, 성적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망상을 겪었으며, 몇 번이나 자신을 불태우고 싶다는 의사를 의사에게 밝혔다고 이오시프 박사는 덧붙였다.

포레스텔 판사는 노르부를 온타리오 심사위원회의 구금 하에 병원에 수감하도록 명령했다. 그의 구금 상태는 매년 재검토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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