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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중앙지검 특수부도 폐지"…윤석열 개혁안 저격

2019-10-04 0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나온 결정이라 주목된다.

 
위원회는 이날 제2차 회의를 열고 1호 권고안으로 내놓은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규모가 비대한 만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직접수사부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상호 간 또는 검찰청 내 직무대리 명령(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위원회는 “형사부가 직접수사부서로 사실상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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