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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담합 소송, 7,800만 달러 합의

주거용 부동산 매각한 캐나다인 보상 대상

(캐나다) 캐나다 부동산 기업 RE/MAX가 중개 수수료 담합 혐의와 관련해 약 7,800만 달러(5,500만 달러 USD) 규모의 합의안을 제시했다.

RE/MAX는 "금전적 보상 및 영업 관행 변경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를 통해 소송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브랜드 및 가맹점 보호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매도자가 반드시 매수자 중개인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관행이 경쟁법을 위반하며, 수수료를 부풀려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소송 원고인 케빈 맥폴은 지난해 온타리오주 밀턴에서 주택을 매각하며 5%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으며, 이 중 절반이 매수자 중개인에게 지급됐다.

첫 번째 소송은 2023년 토론토 지역부동산위원회(TRREB)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제기됐으며, 두 번째
소송은 캐나다 전국 72개 지역 부동산위원회, 10개 부동산 프랜차이즈(RE/MAX 포함), 8개 중개업체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RE/MAX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소송 지속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을 고려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이 법원에서 승인될 경우, 2010년 3월 11일 이후 지역 부동산위원회가 운영하는 MLS(다중리스트서비스)에 등록된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한 캐나다인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캐나다부동산협회(CREA)는 "RE/MAX의 합의 결정이 CREA의 입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송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이 제기됐으며, 지난해 RE/MAX는 5,500만 달러(약 7,800만 달러 CAD) 규모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2023년, 미국 미주리 주의 법원은 RE/MAX와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가격 담합 혐의로 18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