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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세 환급금에 세금 부과

기업들, 세금 면제 약속 불이행에 우려

(캐나다) 캐나다 독립기업연합(CFIB)은 캐나다 전역의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탄소세 환급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재무장관이 환급금이 세금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세되고 있다는 것이다.

CFIB는 캐나다국세청(CRA)이 환급금을 정부 지원금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CRA는 프리랜드 전 장관의 발표와 경제성명서가 법적 수정안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댄 켈리 CFIB 회장은 의회 회기가 중단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이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세 환급금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고 우려했다.

2024년 예산에서 도입된 중소기업 탄소세 환급금은 60만 개 기업에 25억 달러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급금의 과세 여부에 대한 혼란과 지연으로 CFIB는 환급금 지급이 12월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캐나다 최대의 중소기업 협회인 CFIB는 의회를 소집하여 환급금을 세금 면제하도록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4월 1일 예정된 탄소세 19% 인상 동결과, 탄소세가 시행되는 한 중소기업 환급금 공식 비율을 총 수익의 9%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켈리 회장은 기업들이 환급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금 이 환급금을 받은 기업들이 소득세를 잘못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환급금이 세금에서 면제 된다고 했지만, CRA는 이에 대해 정부 지원금으로 분류되어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방과 주의 법인세를 더하면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세금의 영향이 상당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켈리는 기업들이 환급금에 대해 잘못 알고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법인세를 걷는다면 탄소세가 ‘세수 중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